법안 통과로 진통을 겪었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7인 중 찬성 158인, 반대 86인, 기권 23인으로 의결됐다.
‘학교 앞 호텔법’이라고도 불렸던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내년부터 학교 주변 75m를 벗어난 곳에서는 호텔 건립이 허용된다. 이는 호텔을 못 짓는 절대정화 구역을 기존 50m에서 75m로 확대한 것으로 75m를 벗어난 곳에서는 학교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호텔을 지을 수 있다.
서울, 경기 지역에 한해서만 시행되며 5년후 자동으로 사라지는 일몰법이다. 또한 객실 100실 이상인 비즈니스호텔급 이상일 경우에는 심의가 면제된다. 단, 유해시설이 들어섰다가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등록이 취소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된다.

호텔업계 관계자는 “여당이 추진한 ‘경제활성화 법안’ 가운데 하나로 꼽혔던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서울 경기 지역에 심각했던 호텔 수급 불균형이 해소되고, 오피스텔 등의 불법 숙박영업 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지는 좀더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밝혔다.